보도자료
기관 : 국무조정실 총리비서실 일시 : 9. 22(월)	국회의원 안대륜
	TEL. 784-5707, 788-2921 FAX. 788-3409

- 목   차 -

ꊱ IPI, 규탄결의문!!

대언론 전쟁의 자랑스런 훈장인가!!

ꊲ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재해대책 !!

ꊳ 더 이상 이중플레이 용서안돼!!

이라크 파병문제 조속히 결정하라!!

ꊴ 로또복권 수수료, 기금조성액의 52.3%!!

누구를 위한 복권인가!!

ꊵ 농민 기만 중단하고 후속대책 마련해야!!

ꊶ 참여만 있고 책임은 없는

NATO( NO Action Talking Only) 공화국!!

IPI, 규탄결의문!!

대언론 전쟁의 자랑스런 훈장인가!!

정무위원회 안대륜의원(자민련)은 22일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IPI로부터 3년 연속으로 언론자유탄압 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되고 “규탄결의문”이라는 자랑스런 훈장을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며 정부의 대 언론정책을 비꼰뒤

국무조정실장에게 100여개 회원국과 50여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언론단체로부터 언론자유를 탄압하고 있다고 공인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망신스러운 일 아니냐고 물었다.

또, 국정홍보처가 IPI(국제언론인협회)에 “정부가 언론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항의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우리가 받아들이고 안받들이고 할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고 묻고, 청와대의 언론관을 보면 이번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청와대의 언론사 상대 소송제기를 간접적으로 비난했다.

또한 현 정부는 왜 언론문제에 대해서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 잡혀있는지 모르겠다며 국내외의 비판과 조언에 대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의원은 지난 군사정권시절 IPI가 우리나라를 언론탄압감시국으로 지정하고 언론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을 때 현재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소위 민주화 인사들은 IPI가 잘한다고 박수쳐 놓고, 지금은 IPI가 편파적이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아이러니하냐며,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냐고 물었다.

또, 대통령이 나서 언론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정부부처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경쟁하듯 언론중재신청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인터넷 매체를 만들어 언론과 설전(舌戰)을 하고 심지어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것을 염려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국무조정실장과 함께 국정감사장에 있던 총리비서실장에게 수십년간 언론사에 종사한 전문 언론인의 입장에서 IPI의 결의문 채택이나 언론탄압 감시국 지정이 잘못되었다고 보는지 솔직한 심정을 밝히라고 말해 언론인 출신으로 새로 임명된 총리비서실장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안대륜의원은 국무조정실장이 앞장서 청와대에 “언론과의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 둬야한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IMF 이후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를 살리고 빈곤층 구제대책, 실업대책, 태풍피해 복구 등 산적한 현안에 혼신을 쏟아야 한다”고, 또 “국민들을 언론 보도를 아무런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저능아 수준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적극적으로 건의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재해대책 !!

안대륜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인재가 빚은 참사” “구멍뚫린 비상대책”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 등의 기사를 보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었다며, 도대체 언제까지 소잃고 외양간도 못고치는 일을 되풀이 하고 있을 것이냐고 물었다.

또, 이처럼 태풍이 한바탕 휩쓸고 지나가면 의례이 대통령의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 마련” 과 “재난관리시스템 개선” 지시가 떨어지고 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들이 모여 회의를 하고 대책을 발표한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 완전히 패턴화된 과정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안의원은 소방방재청 이야기는 이미 지난 2월 대구지하철 참사 때 나온 것 아니냐며 지난 7개월 동안 도대체 정부가 한 일이 무엇이냐? 또 관련부처간의 이견으로 혼선을 거듭하며 허송세월할 때 부처간 이견조정을 담당하고 있는 국무조정실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정부의 대책발표에도 현재 국민들은 또 저러다 말겠지 하는 생각을 할 뿐, 항구적인 수해예방대책 마련이나 재난관리시스템이 개선되리라는 기대를 별로 안하고 있다며, 이번에도 정부가 애드벌룬만 띄우다 마는 것은 아니냐고 말했다.

또, 소방방재청 신설과 관련 정부안을 보면, 인사와 예산은 소방방재청이, 주요업무와 유사시 지휘권은 행자부 장관이 맡는 2원체제로 소방방재청이 과연 통일적인 재난관리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대책을 촉구했다.

안의원은 정부에서는 매번 조속한 피해복구와 지원을 밝히고 있지만 작년에 발생한 태풍 루사의 피해 복구가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까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재민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의 복구와 지원이 느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리고, 피해 현장에서는 배고프다 모포가 없다 난리인데 정부의 창고에는 재해구호품들이 가득 쌓인채 보관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재해구호품을  빼돌려 착복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해 보고하라고 말했다.

안의원은 초기에는 복구다 지원이다 야단법석을 떨다가 여론이 잠잠해 지면 건교부, 행자부, 보건복지부, 농림부 등 정부부처들도 덩달아 숙면에 들어가고 사후 점검도 시･군･면에 행정통신으로 지시해서 형식적인 보고만 받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국무조정실장이 알고 있느냐고 묻고 구호물품, 복구사업비, 피해보상비가 중간에 새버리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8,9월에 수해가 발생하면 다음해 3월에야 예산이 본격적으로 집행돼 복구작업이 시작되고 결국 몇 달 뒤 수해를 입는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다며 예산집행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선 복구 후 피해산정과 같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 이상 이중플레이 용서안돼!!

이라크 파병문제 조속히 결정하라!!

안대륜 의원은 국무조정실장에게 유인태 정무수석이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전투병까지 파병할 필요가 있느냐” “ 청와대 안에서도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측근 인사가 정부 내 공식적인 논의도 이루어지기 전에 국론분열을 야기할 수도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견해를 밝히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라크전 파병 문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째, 한미동맹관계의 분수령이자 국가의 진로와 관련된 중요한 사안인 만큼 우리의 안보현실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솔직한 성찰과 검토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냉엄한 국제사회의 현실 속에서 명분은 지극히 주관적이며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명분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안의원은 명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의적인지 예를 들겠다며, 지난 전두환 정권시대에 반미를 외쳤던 사람들은 반미의 이유로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미국이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해 독재정권을 몰아낼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는데, 그러한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이 힘으로 이라크 내정을 간섭하기 때문에 미국에 반대한다고 한다.

어떤 때는 독재정권을 몰아내 주지 않아서 싫고 어떤 때는 내정에 간섭해서 싫다니 얼마나 자의적이며 이율배반적이냐며 명분론에 집착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셋째, 파병이라는 선택의 대가가 무엇인지, 파병하지 않았을 경우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 것인지 등 철저한 현실적 판단과 실용적 태도로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넷째, 당당히 국민을 설득하고 강하게 추진하는 리더쉽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와관련 안의원은 지난 4월 이라크에 비전투병을 파견할 당시 앞장서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해야할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모든 책임을 국회에 전가하는 2중 플레이를 했다며 “욕먹기는 싫고 이익만 얻겠다는” 썩어빠진 자세로는 극심한 사회 혼란만 야기할 뿐이란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다섯째, 신속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관련 안의원은 결정이 지연될 경우 우리사회는 파병을 둘러싼 소모적 국논분열과 보혁세력간의 극한적 대립으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고, 파병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미국으로부터 얻어낼 수 이익이 적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조속한 결정을 특히 강조했다.

여섯째, 아랍권의 반발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의원은 정부가 파병을 결정할 경우 다양한 외교적 경로를 통해 아랍국가들에게 우리의 현실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한편, 가능한 유엔 결의안을 통해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에 요구하거나 경우에 따라선 우리가 주도적으로 유엔결의안 채택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로또복권 수수료 기금조성액의 52.3%

누구를 위한 복권인가!!

안대륜의원은  9월 현재까지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의 수수료 수입은 554억1,800만원 이었고 시스템 사업자인 KLS의 수수료 수입은 무려 2,638억7,100만원에 달하고 있다며 로또 복권으로 인해 속된말로 “대박”이 터진 것은 정부도 당첨자도 아닌 운영사업자인 국민은행과 시스템 사업자인 KLS(코리아로터리서비스)라고 말했다.

또한, 안의원은 사업자만 배불리려고 로또 복권을 발행한 것이냐? 도대체 어떻게 판매예측을 했길래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냐?고 따져 묻고, 로또 복권이 사업자만 배불리는 KK (KB & KLS)복권으로 전락한 것은 예측 ･ 설계과정 등 치밀한 사전준비가 없었기 때문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하는 한편, 현행 수수료율을 시급히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안의원은 현재 많은 국민들이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에 비리가 없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스포츠 토토복권과 같이 사업자 선정과정에 정권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지금이라도 시스템 사업자 선정과정을 전면적으로 조사할 의향은 없느냐고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었다.

그리고, 복권발행조정위원회가 로또단말기 추가 확충시 스포츠토토 시스템의 단말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결정이 달라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고 국무조정실이 복권조정위원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일부에서 일고 있는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민 기만 중단하고 후속대책 마련해야!!

안대륜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관세상환 설정 반대, 저율관세 쿼터확대 반대, 우르과이라운드 방식의 관세감축을 주장하였는데, 이러한 주장이 합의서초안에 전혀 반영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이해관계국과의 공동전선 구축, 협상논리 개발 등 협상에 대한 대비가 소홀했던 것은 아닌냐고 따졌다.

또, 지난 9월 4일 허상만 농림부 장관은 “농업분야에서 개도국지위를 유지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개도국 지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교역규모 세계 11위의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우리 입맞대로 공업분야에서는 선진국지위를 농업분야에서는 개도국지위를 유지한다는 것은 농민들을 기만하고 환상만 심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하며 과연 농업분야에서의 개도국지위 유지가 가능한 것인지 물었다.

또한, 안대륜의원은 우르과이 라운드 이후 정부가 50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농업분야에 지원했지만 농업분야의 경쟁력은 전혀 나아진 것이 없지 않느냐며 도대체 정부가 지난 10년간 무엇을 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안의원은 정부는 지금까지 수십차례, 연례행사처럼 선심성 농가부채 경감책을 내놓았지만 몰핀과 같이 일시적인 반짝효과만 낳았을 뿐 우리 농촌은 갈수록 피폐해지고 농민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심지어 농촌에서는 정부 돈 안쓰면 바보라는 애기가 나올 정도로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나타나는가 하면, 열심히 농사짓는 사람보다 돈 많이 빌린 사람이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안의원은 우리가 농업개방의 험란한 파고에 현명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회용 대책 보다는 정부가 우리의 현실을 숨김없이 밝히고 농민들을 당당히 설득해 협조를 구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와 농민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정부의 농업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대규모 농민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에서는 과격･ 폭력시위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참여만 있고 책임은 없는

NATO( NO Action Talking Only) 공화국!!

안대륜의원은 이해대립으로 표류하고 있던 중요 국책사업들에 대한 추진방향이 19일에야 비로소 결정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이해대립에 우왕좌왕 끌려다닌 결과 아니냐고 말했다.

또한, 답이 이미 나와 있는 경부고속철도에 대한 결론을 6개월이 넘도록 질질 끈 이유가 무엇냐? 대통령 공약사항이었기 때문이냐고 따졌다.

안의원은 북한산터널의 경우도 작년에는 ‘노선조사위원회’, 올해는 ‘노선조정위원회’가 구성돼 충분히 연구하고 의견을 모았는데, 지난 7월에 실시하기로 했다가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반발로 하지 못했던 ‘공론조사’를 다시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명분 쌓기에 불과하지 않느냐고 묻고 정부가 명분쌓기에 급급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다.

안의원은 지난 6개월을 돌이켜 보면 여론수렴이다, 공청회다, 토론회다 또 노선재검토위원회, 교육정보화 위원회 등등 각종 회의와 위원회만 난무했을 뿐 어떠한 결론도 이뤄낸 것이 없다며, 현정부가 외치는 “참여정부”란 의미가 각종회의에 참석만한다는 의미냐? 아니면 누구나 국가사업이나 시책에 참여하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의미냐?고 물었다

또, 세간에서는 현정부를 “참여는 있고 책임은 없는 정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 공화국”이라 말하고 있는데 국무조정실장은 들어보았냐고 물었다.

그리고, 안의원은 시류에 편승하고 환경단체나 종교단체 등 힘있는 NGO 여론에만 귀 기울이는 동안, 아무결론도 도출하지 못하는 위원회에 책임을 떠맡기는 동안 말없는 다수 국민의 수천억 아니 수조원의 막대한 혈세가 낭비된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또, 국책사업의 추진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반대여론에 부딪칠 수 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욕먹기 싫어서’ 또는 ‘골치아파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정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묻고,

지금 국민들은 “결단하고 책임지는 정부” “말이 아닌 행동하는 정부”를 소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더 이상 결론과 책임을 미루지 말고 표류하고 있는 정부 추진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